반응형 사회34 6백만원은 유죄요 50억은 무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조국 딸 600만 원 유죄!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곽상도 아들의 정상적인 퇴직금은 2천300만 원 정도입니다. 200배가 훨씬 넘는 액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50억 원이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곽상도의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습니다.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입니다.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2023. 2. 12.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타이타닉처럼 침몰하고 말 것이다. 2023년 2월 10일 온 국민들은 또 한 번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합당한 판결을 기대했던 피해자와 국민들은 또 한 번 황당한 판결에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날이었다. 한비자의 '망징'편에 나오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에 해당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지금이 태평성대라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소위 엘리트 의식에 취해서 특권과 반칙은 물론 법률까지도 초월하여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탐욕스럽고 게걸스럽게 처먹는다. 드라마 '빈.. 2023. 2. 12. 이전 1 ··· 6 7 8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