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40 6백만원은 유죄요 50억은 무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조국 딸 600만 원 유죄!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곽상도 아들의 정상적인 퇴직금은 2천300만 원 정도입니다. 200배가 훨씬 넘는 액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50억 원이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곽상도의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습니다.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입니다.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2023. 2. 12.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타이타닉처럼 침몰하고 말 것이다. 2023년 2월 10일 온 국민들은 또 한 번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합당한 판결을 기대했던 피해자와 국민들은 또 한 번 황당한 판결에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날이었다. 한비자의 '망징'편에 나오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에 해당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지금이 태평성대라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소위 엘리트 의식에 취해서 특권과 반칙은 물론 법률까지도 초월하여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탐욕스럽고 게걸스럽게 처먹는다. 드라마 '빈.. 2023. 2. 12. 이상민 탄핵은 의회의 정당한 책임실현이다. 10월 29일의 이태원 참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것을 처리하는 정부의 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서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통과시킨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정부는 묵묵부답. 이번 탄핵을 초래한 원인이기도 하다. 사상 초유의 일이니 언론종사자들은 설레발을 친다. 탄핵 제도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회의 견제장치이다. 일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오류를 바로잡는 정상적인 국회의 기능이다.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는 이 권한을 잘 사용하여야 한다. 사상초유로 국무위원 탄핵이 된 이유가 있다.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 2023. 2. 11. 망막수술 4개월 5일 만에 교정시력 회복이 되었어요. 드디어 망막박리와 백내장 수술을 마친 지 4개월 5일 만에 좌우시력이 달라져서 불편했던 것이 해소되었습니다. 안과 주치의의 판정으로 수술 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눈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오늘 안경 렌즈를 바꾸어도 된다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부동시처럼 양쪽 눈의 시력차이가 커서 지난달 까지는 렌즈를 교체할 수 없는 상태였죠. 수술을 한 눈은 졸보기로 보는 것과 같고 색깔은 마치 LED등을 켜고 보는 것 같았고 정상적인 오른쪽 눈은 전구로 된 형광등 불빛처럼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왼쪽 눈에서 실리콘 오일의 잔유물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눈에 맺히는 상도 찌글찌글하게 보입니다. 망막검사와 검안실을 통해서 시력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안경처방전이 있어도 실제 안경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문해야 .. 2023. 2. 10. 이전 1 ··· 52 53 54 55 56 57 58 ··· 6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