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경제49 '이적 행위'의 의미와 '이적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 이적행위는 어떤 사람이 특정 국가 또는 단체를 배신하거나, 그들의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적행위는 국가나 단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비밀과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상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같은 당의원들의 배신으로 가결이 되어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었다. 이적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많은 나라에서 대단히 엄격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다. 정당 간에도 이런 이적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할 것이고 그 수준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알아봅니다. 군형법에서 이적행위에 대한 최고 처벌수위는 '사형'이다. 엄격한 군율의 유지가 필요한 군대에서의 이적행.. 2023. 9. 24. 정치가와 정치인 그리고 정치꾼과 모리배 대한민국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어 어 하는 사이에 침몰한 세월호의 아픔을 다시 겪게 될지도 모를 위기의 그림자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 대통령이하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인다. 일개 시민도 국제정세와 나라의 형편이 어떠한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걱정을 하는 마당에 이 나라에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호의호식 임금놀이에 흠뻑 빠져있다. 이런 위태롭고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기도 하다. 토착왜구의 수준을 넘어서 아예 일본으로 귀화했다 해도 어색함이 없는 부류의 인간들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공직을 이용하는 버러지 같은 자들이 넘친다. 이번 기회에 정치꾼과 모리배들을 모조리 가려.. 2023. 9. 15.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Of the people(국민의), By the people(국민에 의한), For the people.(국민을 위한) 유명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나오는 민주주의의 정신이 담긴 말이 오늘 대한민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 영어 원문: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 2023. 8. 26. "일본의 국제해양범죄 동조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역사적으로 보편 인류적인 시각으로는 너무나도 멀고 먼 이웃이다. 일본을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좋게 보아 줄 수가 없는 나라다. 이웃이라면 선한 이웃 착한 이웃이 좋은데 이건 무슨 범죄집단 저리가라로 악한 이웃이다. 핵폐수를 해양에 투기 한다는 발상 부터가 악하기 짝이 없다. 단지 자기들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내일 8월 24일 후크시마 핵폐수를 방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런 중대한 일에 엄중히 대처해야 할 한국의 윤석열정부는 마치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듯하다. '무정부'상태를 지나서 이제는 '친일괴뢰정권'이 되어 버렸나? 국권수호와 국민주권, 영토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기시다의 .. 2023. 8. 23. 이전 1 ··· 4 5 6 7 8 9 10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