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경제49 우울한 대한민국 때는 바야흐로 '탄핵'의 시즌에 성큼 다가섰다.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서서히 탄핵의 시즌으로 다가서고 있다. '탄핵 소추권'은 민주주의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회의 헌법적인 기능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이 있는 나라다. 그것도 국민들의 민주적인 저항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숙한 시민의식의 결정체로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의 소용돌이가 카운트다운 중이다. '탄핵소추권'의 의미를 정리해 본다. 탄핵소추권의 법률적의미와 역할 탄핵소추권은 국회가 대통령이나 특정 공직자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 권한은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의 헌법에서는 탄핵소추권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 2023. 11. 19. 인간이 전쟁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 1차 대전에 발발한 지 110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78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곳도 많이 존재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치열하게 확대되고 있어 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다분한 지금이야말로 왜 인간이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지를 이야기할 적절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는 전쟁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류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일상적인 일이다. (가디언지에 실렸던 기사를 인용하여 첨언합니다) 인류가 전쟁을 끊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 인류가 전쟁을 끊지 못하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한 이유.. 2023. 10. 14. 진정한 정치가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끊으려 했던 자들! 지난 9월 26일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더불어 민주당의원들과 당원 지지자들 모두가 경악한 사건이었다. 가결이 된 이유가 기가 막혔다. 다름 아닌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비명계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대표인 이재명의원과 모종의 거래를 시도했는데 자기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결시켰다는 주장이다. 무려 24일간 나라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 당대표의 등에 큼직한 칼을 꽂아버렸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소년공 이재명은 기득권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의원의 출생과 성장과정을 돌아보면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스토리를 가지고.. 2023. 9. 29. 유창훈 판사님 때문에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본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아직은 건재하다는 희망을 보는 날이다.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기각되었다. 아직은 대한민국에 희망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나를 기쁘게 한다.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들이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유창훈 판사라는 분을 잘 모르지만 참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을 하신 판사님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유창훈 판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창훈 판사님께서 최고의 추석 선물을 선사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간밤에 잠을 설치고 언제 결과가 나오나 기다리고 기다리다 듣.. 2023. 9. 27. 이전 1 ··· 3 4 5 6 7 8 9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