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행위'의 의미와 '이적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

나무가 울창한 숲길

이적행위는 어떤 사람이 특정 국가 또는 단체를 배신하거나, 그들의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적행위는 국가나 단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비밀과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상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같은 당의원들의 배신으로 가결이 되어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었다. 

 

이적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많은 나라에서 대단히 엄격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다. 정당 간에도 이런 이적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할 것이고 그 수준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알아봅니다. 

 

군형법에서 이적행위에 대한 최고 처벌수위는 '사형'이다.

엄격한 군율의 유지가 필요한 군대에서의 이적행위는 곧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최고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에서 일반이적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에대한 처벌은 대단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은 최고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앞에서는 적을 향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등 뒤에서 아군을 향해 총을 난사한다면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때문에 극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내부의 적을 찾아내서 처벌하고 제거해야 '자중지란'에 또 빠지지 않는다.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원이 24일간의 단식을 끝내고 같은 당 의원들의 반란표 때문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되어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고발한 못된 자식 놈으로 비유를 하기도 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 나라나 단체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내부의 적'이다. 내부의 적이 배신을 하는 이유로 멸망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내부의 적은 항상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어느나라나 어느 단체나 내부의 적은 항상 있어왔다. 이번에 더불어 민주당은 내부의 적이 누군지 분명해졌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매국노, 매당노는 외부의 적과 결탁하여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부끄러운 존재

일제에 부역을 하고도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마음을 슬프게 한다. 일제에 부역한 사람, 6.25 때 공산괴뢰군에 부역한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속한 정당을 배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게하여야 한다. 기회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불명예가 무엇인지 알도록 처벌을 해야만 한다. 

 

뻔뻔함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수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야만 한다. 그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자손대대로 수치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정치판이 아무리 권모술수가 난무한다해도 최소한의 인격은 지키기를 바란다.

패륜정권에 패륜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의 참담한 수준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잘못한 것이 명백해도 오리발, 모르쇠로 대응하는 이건 정치가 아니라 양아치만도 못한 수준이다. 

 

정치의 격을 높이기 바란다. 정치의 수준을 높이기 바란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바란다.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