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하수인이 된다면? 제2의 '을사오적' 의 탄생이다.

검은 구름에 가려진 태양

작금의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보면 그간에 보여왔던 썩어빠진 검찰 못지않게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식을 무시한 파렴치한 판결을 부끄러움 없이 저지르고 있다. 

 

망국의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드리워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제는 온 국민이 국가개조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가 다가왔다. 시간이 없다 너나 할 것 없이 침몰해가는 우리사회를 건져야 한다. 

 

가장 시급한것이 우리 사회의 최종 보루로 여겨져왔던 사법부의 정치화다. 이것을 막지 않으면 망국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을사오적 이 다시 태어나서 우리를 비참한 지경으로 만들지도 모른다.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이제는 AI판사를 도입해야 하는 것을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 

여러나라에서 실제로 도입을 진행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전면 도입이 아니라도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부분도입이라도 시작을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본다. 사회적인 공감대를 먼저 확보하고 장점과 단점등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하고 실행방안을 찾아야 한다. 

 

AI 판결의 장점은 무엇인가?

1. 객관성과 공정성이다. ㅡ> 인간 판사는 감정, 편견, 정치적 성향,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AI는 감정이 없고 법과 데이타에 따라 일관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같은 사건에 대해 판사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는 문제(판결의 일관성 부족)를 해결 할 수도 있다. 

 

2. 빠른 판결 속도 ㅡ> AI는 방대한 판례와 법률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빠르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현재 법원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가 사건 적체인데 AI가 이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3. 뇌물이나 외압에서 자유로움 ㅡ> 인간 판사는 정치적압박이나 경제적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AI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더욱 공정한 판결이 가능할 수 있다. 

AI 판결의 문제점과 한계?

1. 도적적, 윤리적 판단이 가능할까? ㅡ>법이라는 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의 가치판단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는 유죄이지만 정상참작이 필요한 경우"를 AI가 인간처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2. 데이터 편향 문제 ㅡ>AI는 과거 판결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기존 판결이 불공정 했다면 AI도 같은 편견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어던 특정계층(가난한 사람, 특정 인종등)에 불리한 판결이 많았다면 AI도 그 패턴을 학습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 

 

3. 책임 소재 문제 ㅡ>만약 AI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AI를 만든 개발자? 판결을 승인한 법원? 혹은 AI자체? 법은 결국 인간사회를 위한 것이므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혼란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진다. 

 

4. 사람들이 AI판사를 신뢰할까?ㅡ>AI가 아무리 정확한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기계가 내린 판결을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법은 단순히 결과만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정의감과 신뢰도 중요한데 AI가 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도입가능한 AI 재판의 형태는?

완전히 AI가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직 위험 요소가 많지만 '보조적 역할'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 AI판사 + 인간판사 협업 ㅡ>AI판사가 판례 분석및 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최종 판결은 인간 판사가 내리는 방식. 예를 들면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는 80%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정보를 인간판사에게 제공한다. 

 

2. 간단한 사건에 AI 판사를 도입한다.ㅡ>교통법규 위반, 소액재판, 행정처분 같은 단순 사건에서는 AI판사가 자동 판결을 내리고, 복잡한 판결은 인간 판사가 맡는 방식이다. 

 

3. AI를 활용한 공정성 검토 시스템을 만든다. ㅡ> 판사들이 내린 판결을 AI가 분석해서 "기존 판례와 비교해 공정한지"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과 편향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감시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AI판사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AI판결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는 있지만, 인간 판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특히 도덕적 판단, 감정적 요소, 책임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

 

하지만 판사들의 불공정한 판결에 대한 불신이 계속 된다면, AI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 AI판결과 인간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법을 더 공정하게 운영할 것인가"가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누가 판결을 내리는가'가 아니라 '판결의 기준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달렸다.

AI든 인간판사든 그 기반이 되는  윤리와 도덕성이 바르지 않으면 어떤 시스템이라도 불공정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 자체가 인간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편향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AI도 인간도 똑같이 편향된 결과를 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은?

1. 판사들의 도덕성 교육과 검증 강화ㅡ>법률 지식 뿐만 아니라 윤리적 판단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판사 임용      자격을 강화해서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편향성을 줄이기 위한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도 필요하다. 

 

2. 판결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ㅡ>판결의 공정성을 높이려면 판결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판결 검증 시스템의 구축ㅡ>AI를 활용해서 기존 판결의 편향성을 분석하고, 문제 있는 판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 판결은 과거 유사 사건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습니다" 같은 경고를 준다. 

 

4. 사회 전반의 도덕성 회복운동ㅡ> 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이 올바르게 기능하려면 ...

법을 적용하는 사람(판사, 검사) 뿐만 아니라, 법을 만드는 사람( 국회의원), 법을 감시하는 사람(국민) 모두가 도덕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하겠다. 

 

소위 '법비'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난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건강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