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현우진이 소속된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와 카르텔

메가스터디

소위 '인강'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학습방법이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저렴한 비용을 내고 뛰어난 강사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킬러문항'을 없애라는 윤석열의 말한마디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의 말 한마디에 비판을 했던 일타강사 현우진과 그가 속해있는 메가스터디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나왔다. 

 

사교육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는 미명으로 대형 사교육 업체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메가스터디는 윤석열의 킬러문항을 배제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비판 메시지를 낸 강사다.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카르텔.... 그 어원과 의미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스페인어로 "계약"이나 "지도부"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주로 경제 분야에서 사용되며, 비경쟁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을 조절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조직이나 그룹을 가리킵니다.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쟁과 독점을 억제하고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카르텔 멤버들은 서로 비경쟁적인 협정을 체결하고 가격 조정, 생산량 조절, 시장 점유율 분배 등을 통해 시장을 조작하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권력 집중과 공정한 경쟁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제적인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르텔은 종종 불법적인 활동으로 간주되며, 경제적인 독점이나 시장 조작에 대한 규제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법조계나 다른 분야에서도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협력적인 조직이나 그룹을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저비용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가 되지 않기를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공부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대다수 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는 대단히 중요한 학습통로가 되어버린 인터넷 강의 시장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는데 이렇게 비전문가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교육의 장이 혼란 속에 빠져버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합당한 세금을 낸다면 연간 100억을 벌든 200억을 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이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인터넷 강의 시장이 위축되거나 한다면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이고 그 선의의 피해자는 곧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 된다는 것이다. 

 

카르텔이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문제점들

시장 왜곡과 경쟁 억압: 카르텔이 형성되면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공정한 경쟁이 억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법조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독립적으로 경쟁하지 못하고 카르텔의 규칙과 이익을 따라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투명성과 부패 위험: 카르텔은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회원들 간에 비공개적인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투명성의 부족을 야기하고 부패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이익 저해: 카르텔이 형성되면 소비자들은 제한된 선택권을 가지게 되고 가격 또는 서비스 품질과 같은 측면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카르텔 회원들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할 때, 법조 카르텔의 형성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협력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장점을 가질 수 있지만, 경쟁과 공정성을 제한하며 부패의 위험을 내포하는 단점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적 카르텔 조직이 많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사적인 카르텔 조직이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강화된 법질서와 규제: 법 집행 기관과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사적 카르텔 조직을 탐지하고 처벌하는 데 집중합니다. 법질서의 강화는 카르텔 활동을 억제하고 법적 행위자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사 및 국제 협력 강화: 정부는 수사 기관의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카르텔 조직과의 전략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 카르텔 활동을 추적하고 국제 범죄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근절에 노력해야 합니다.

 

재무적 탐지와 자금세탁 방지: 사적 카르텔 조직은 종종 금융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유입하고 세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 감독과 협력하여 자금의 유입과 이동을 모니터링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사회적 교육과 인식 확대: 카르텔 조직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육과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카르텔 조직의 해로움과 법적, 윤리적인 문제를 인식시키고, 신고 체계를 개선하여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등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유도해야 합니다.

 

경제 다각화 및 기회 균등화: 사적 카르텔 조직이 번영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불평등과 기회의 불균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다각화와 기회균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 발전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사회적 이동성과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여 카르텔 조직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처 방안은 사적 카르텔 조직의 활동을 억제하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여 사회의 안전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든다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나라가 위태로우면 무슨 소용이겠나? 

 

공의가 무너진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