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기막힌 판결은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황폐해버린 별

오늘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시민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날이었다. 9명의 헌법재판관은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전원일치 '기각'으로 판결했다. 

 

수백 명의 국민이 죽어도 이제는 정부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명분이 생겼다.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은 지금 소수의 쓰레기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한비자가 경고한 나라가 망할 징조 10가지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헤아려 보았다. 

 

한비자가 경고한 나라가 망할 징조 10가지

1. 법(法)을 소홀히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나라밖 外勢만을 의지하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2. 선비들이 논쟁만 즐기며 상인들은 나라밖에 재물을 쌓아두고 대신들은 개인적인 이권만을 택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3. 군주가 누각이나 연못을 좋아하여 대형 토목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蕩盡)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4. 간연(間然)하는 자의 벼슬 높고 낮은 것에 근거하여 의견(意見)을 듣고 여러 사람 말을 견주어 판단하지 않으며 듣기 좋은 말만하는 사람 의견만을 받아들여 참고(參考)를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5. 군주가 고집이 센 성격으로 간언은 듣지 않고 승부에 집착하여 제 멋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6. 다른 나라와의 동맹(同盟)만 믿고 이웃 적을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7. 나라 안의 인재는 쓰지 않고 나라 밖에서 온 사람을 등용(登用)하여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참고 봉사한 사람 위에 세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8. 군주가 대범하여 뉘우침이 없고 나라가 혼란해도 자신은 재능(才能)이 많다고 여기며 나라 안 상황에는 어두우면서 이웃적국을 경계하지 않아 반역세력(反逆勢力)이 강성하여 밖으로 적국(敵國)의 힘을 빌려 백성들은 착취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9. 세력가의 천거(薦居) 받은 사람은 등용되고, 나라에 공을 세운 지사(志士)는 내 쫒아 국가에 대한 공헌(公憲)은 무시되어 아는 사람만 등용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10. 나라의 창고는 텅 비어 빛 더미에 있는데 권세자의 창고는 가득 차고 백성들은 가난한데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짜고 이득을 얻어 반역(反逆) 도가(反逆) 득세하여 권력을 잡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한비자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진단한다면 뭐라고 할까 궁금하다. 

국운이 다했는가? 시시각각으로 대한민국에 드리운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동해상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노골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다.

 

한비자가 이야기했던 나라가 망할 징조에 우리는 지금 몇 개나 해당이 된다고 말할까? 궁금하다. 내가 보기에는 저기 10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듯하다. 

 

대한민국의 지속성을 의심하게 되는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과연 대한민국이  무탈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다. 

 

현실을 모르는 것은 권력에 도취된 일부 정치인들 뿐이다. 대한민국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각성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깨어난 국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심각한 수렁에 빠져버렸다. 자고 일어나니 후진국이 되어 버렸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선량한 국민들의 노력과 성과가 허사가 될 지경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아파트'에 쏠려 있다는 외국언론인의 조롱 섞인 말을 들었다. 그게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부동산과 아파트 뿐이던가?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말인가? 아니다. 그것도 건설사와 언론의 선동에 의한 잘못 주입된 인식이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속이려 한다면 그 속이려하는 무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정상국가로 회복이 되기를 소망한다. 

책임질줄 아는 사람들, 수치를 아는 사람들, 부동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짧은 인생을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들, 법의 정의와 윤리를 제대로 지킬 줄 아는 사람들, 열심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고, 우리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꿈꿀 줄 아는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