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은 의회의 정당한 책임실현이다.

국회의사당 실내모습

   10월 29일의 이태원 참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것을 처리하는 정부의 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서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통과시킨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정부는 묵묵부답. 이번 탄핵을 초래한 원인이기도 하다.

 

사상 초유의 일이니 언론종사자들은 설레발을 친다. 탄핵 제도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회의 견제장치이다. 일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오류를 바로잡는 정상적인 국회의 기능이다.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는 이 권한을 잘 사용하여야 한다. 

 

사상초유로 국무위원 탄핵이 된 이유가 있다.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은 국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윤정부에서는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무책임한 관료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사과도 없고,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다. 

 

159명의 시민이 희생을 당했음에도 윤정부에서 드러내는 태도는 경악할 뿐이다.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는 한 것일까 의문이 든다. 공감능력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권한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은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을 달가워할 이유가 없다. 

 

법기술자 들이라 법령에만 저촉되지 않는다면 자기들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사고방식인가 보다. 그게 지극히 위험한 사상이다. 이런 자들에게 나라의 경영을 맡길 수는 없다.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자들에게 책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탄핵이란 제도이다.

 

탄핵의 절차도 바꾸어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시켜 놓고 다시 헌재에서 재판관에게 결과를 맡긴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판사를 탄핵하면 또 판사가 심리를 한다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안 그래도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는데 판사나 검사 대통령의 탄핵은 의회의 결정으로 최종 심판을 마쳐야 한다.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것은 연약한 국민들이 아니다. 오히려 고위직에 있는 자들의 위험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잘못된 말 한마디에 나라의 운명이 절단날 수도 있다. 국민의 실수는 피해가 작다 그러나 고위직에 있는 자들의 실수는 온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개헌을 하게 된다면 탄핵제도를 반드시 손을 보아야 한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 권한을 바르게 세워서 국민들의 생각이 정치에 바르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정치를 한다면 그건 독재자의 심뽀를 가진 자들이다. 국민들은 명예롭고 존경받는 정치인과 관료들을 보고 싶다. 추악하고 악취 나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직 국민들의 지성이 모여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군부독재를 퇴출시킨 것처럼 검찰독재를 퇴출시키고 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 탄핵까지 가기 전에 그동안 국무위원들은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상민이 탄핵된 첫 번째 국무위원이 된 것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