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드는 집은 짖던 개도 안 짖는다고 하는데....

목재로 된 벽면

오늘의 대한민국 사회는 깊은 병이 들었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 겉과 속이 다른 세상 말과 행동이 다른 세상,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린 무정한 세상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화두다. 탐욕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위반해도 된다는 뻔뻔함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도둑이 드는 집에는 짖던 개도 안 짖는다는 속담이 생각이 난다. 도둑을 보고 짖어야 할 개새끼는 오히려 도둑이 던져주는 맛있어 보이는 먹이를 보고 침만 흘린다. 

 

근주자적(近朱者赤), 근묵자흑(近墨者黑)에 노출된 사람들

근주자적은 붉은빛에 가까이 하면가까이하면 반드시 붉게 된다는 의미다. 근묵자흑은 검은빛에 가까이하면 반드시 검게 된다는 의미로 모두 사람은 주위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그 나라의 법과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도덕적 올바름은 국가 존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위반한 범죄자를 다루는 법조인들의 도덕적 무감각증은 오히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법의식과 도덕적 감각이 무너져서 이상한 판결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한다. 

 

범죄자를 많이 접촉하는 직업이 오히려 죄의식이 부족해지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피로감"이나 "정신적 소모"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와의 빈발한 접촉이나 범죄 현장과의 노출은 검사에게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죄의식을 감소시키고 강렬한 감정 무감각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지속적으로 범죄자와의 상호작용에 노출되면, 이러한 경험들이 감정의 둔화나 도덕적 무감각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도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 시스템과 정서적 휴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 수사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주기적으로 심리적 지원 및 교육을 받아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범죄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정한 법 적용과 객관성을 지닌 합리적 판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국에서는 경찰, 법률 전문가, 교정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덕적 무감각증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방법들입니다:

1. 도덕 교육 및 훈련: 경찰관, 변호사, 교정관 등 법 집행과 관련된 직종에서는 도덕 교육 및 훈련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무자들은 도덕적인 이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훈련을 받아 적절한 행동 방식을 습득하도록 지원됩니다.
2. 도덕 교육 프로그램: 일부 경찰국이나 법 집행 기관은 도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근무자들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윤리적인 갈등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응에 대한 토론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3. 도덕적 의사결정 훈련: 근무자들에게 도덕적인 의사결정 모형을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윤리적인 갈등에 직면했을 때 일관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상담 및 심리적 지원: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부담은 근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담 서비스를 통해 근무자들은 자신의 도덕적 고민을 공유하고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윤리 위원회 구성: 일부 기관에서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윤리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는 도덕적 무감각증을 예방하고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평가 및 감시 프로세스: 근무자들의 도덕적인 행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감시함으로써 도덕적인 무감각증을 교정하려는 노력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조직과 직무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며,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근무자들이 도덕적인 무감각증을 방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집을 지키는 개가 도둑을 보고 짖는 사회, 양두구육, 적반하장이 사라지는 사회

그런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들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의 비전도 사라지고 개인의 비전도 사라졌어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윤리, 도덕교육의 강화와 더불어서 외부에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바로 잡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