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2 우울한 대한민국 때는 바야흐로 '탄핵'의 시즌에 성큼 다가섰다.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서서히 탄핵의 시즌으로 다가서고 있다. '탄핵 소추권'은 민주주의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회의 헌법적인 기능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이 있는 나라다. 그것도 국민들의 민주적인 저항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숙한 시민의식의 결정체로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의 소용돌이가 카운트다운 중이다. '탄핵소추권'의 의미를 정리해 본다. 탄핵소추권의 법률적의미와 역할 탄핵소추권은 국회가 대통령이나 특정 공직자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 권한은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의 헌법에서는 탄핵소추권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 2023. 11. 19. 헌재의 기막힌 판결은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오늘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시민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날이었다. 9명의 헌법재판관은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전원일치 '기각'으로 판결했다. 수백 명의 국민이 죽어도 이제는 정부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명분이 생겼다.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은 지금 소수의 쓰레기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한비자가 경고한 나라가 망할 징조 10가지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헤아려 보았다. 한비자가 경고한 나라가 망할 징조 10가지 1. 법(法)을 소홀히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나라밖 外勢만을 의지하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2. 선비들이 논쟁만 즐기며 상인들은 나라밖에 재물을 쌓아두고 대신들은 개인적인 이권.. 2023.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