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성공의 크기만큼 경계해야 할 것들이 많다.

K방산의 대표작 K9자주포

     대한민국 무기 체계의 대표작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K9자주포를 시작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은 전 세계 4위 규모로 급성장한 산업이 되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계약 이후로 동유럽 국가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국산화율이 높아지면서 중동시장까지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상황이다. 

 

K2 흑표전차

K9자주포와 함께 K2흑표전차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하는 'K-방산'(K-arsenal)을 주도하고 있다. 2022년 8월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폴란드 정부와 K2전차 980대, K9자주포 648대, FA-50 경공격기 (블록 20) 48대를 공급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단계별로 공급을 하고 있다. 

 

폴란드 측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오는 2025년까지 K2전차를 180대를, 한화디펜스는 K9자주포 212문을 2026년까지 공급하게 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FA-50 경공격기도 기본계약과 더불어 1차 이행계약을 마치고 계약금까지 선불로 지급받아 폴란드의  한국무기 도입의지를 확실히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FA-50경공격기 훈련장면

 세계적으로 K방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이유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5가지이다. 

 

첫째,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명품 무기들과 비교해서 대등하거나 오히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둘째,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가성비가 뛰어나다. 

 

셋째,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납기를 지키는 엄청난 생산공급력을 자랑한다. 

 

넷째, 물건을 팔고 오히려 고객에게 갑질을 하는 무기시장에서 한국의 애프터서비스는 최고를 자랑한다. 

 

다섯째, 첨단 기술의 이전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도약을 시샘하는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의 견제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방산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에 전통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들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그동안 한국을 경쟁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방산시장에서 큰손으로 성장해 가는 한국의 도약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가장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에 강력한 견제를 하는 나라는 독일이다. 호주의 장갑차 공급사업에서 레드백과 링스장갑차의 경쟁을 시작으로 탱크와 자주포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파워팩의 국산화를 이루어 냄으로 독일의 방해를 피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노르웨이의 차세대 전차도입사업에서 K2흑표의 성능이 독일의 레오파드 2A7의 성능보다 뛰어난 것이 확인이 되었지만 독일이 노르웨이에 무역압력을 가함으로 어쩔 수 없이 K2가 탈락되었다. 독일을 선택한 이유는 노르웨이가 천연가스 생산국인데 독일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무역압력을 이용해서 따낸 비열한 계약이었음이 밝혀졌다.

 

한국의 방산시장 잠식 위험 때문에 러, 중, 미 등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세계적인 방산수출국으로 명성을 떨치는 것이 주변 강대국들에게 한국을 위협하는 빌미를 제공할 위험이 다분하다. 일본만 해도 한국전쟁을 통해서 패전 후 경제부흥을 이루어낸 경험이 있다. 그들은 지금의 한국상황을 다시 한번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대한민국이 자기들의 무기시장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때문에 한국이 잘되는 꼴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한국을 향하여 새로운 도발을 시도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고 오늘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도 한국이 이처럼 눈부신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깜짝 놀란 상태다. KF-21 보라매를 개발하면서 핵심기술 이전을 약속했다가 파기하고 한국이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우리의 과학자들은 자체개발의 쾌거를 이루어냄으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지도자 리스크로 인해서 나라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K방산의 발전과 성공은 온 국민이 기뻐해야 할 만한 일이지만 국내 정치상황과 국제정치상황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다.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대통령은 자기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국가안보를 이용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도 있다.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피할 목적으로 나라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말끝마다 선제타격이니 핵보유니 위험한 발언만 쏟아내는 어리석음 때문에 국민이 불안하다. 아이러니하게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이 없다는 것이 이때만큼은 다행이다 싶다. 앞으로 군미필자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지도자는 필요 없다. 

 

무기를 수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안보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적국의 공격을 받는 불상사가 생겨서도 안된다.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국민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자는 단호히 퇴출시켜야만 한다. 

 

부디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길로 나아가고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갈 능력이 있는 숨어있는 애국자들이 더욱 많이 활약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