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진영의 무기공장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기만 한가?

FA-50경공격기(출처KAI)

   2023년 2월 24일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지난해  폴란드에 FA-50을 48대를 수출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대규모 수출 소식을 전했다. 24일 KAI는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FA-50 18대 1조 2천억 원(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남아 주변국의 높은 평가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2차 사업 포함 최대 36대의 수출을 기대한다. 경쟁후보로 인도의 테자스와 파키스탄의 J17, 러시아의 MIg35, 터키의 휴르제트 등 총 6개 기종이 참여했으며 인도의 테자스와 FA-50이 최종 경합을 벌였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태국에 이어 동남아에서 네 번째로 진출하게 되었다. 아쉽게도 우리가 믿었던 나라  아랍에미레이트(UAE)는 중국의 J-17을 훈련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다. 

 

가장 뛰어난 생산력과 성능, 가격, AS, 를 자랑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무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것이 단순히 성능, 가격, 납기준수, 사후정비 서비스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던 현대로템의 K2흑표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이 독일의 레오파드 2A7에 빼앗기게 된 사례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독일의 레오파드전차

K2흑표의 성능이 독일의 레오파드 2A7의 성능을 앞서는 것으로 판명이 났지만 노르웨이가 레오파드를 선택하게 된 것은 천연가스 생산국인 노르웨이에 독일이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정치적인 압력이 작용이 된 결과로 K2가 노르웨이 시장을 빼앗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K2의 성능이 세계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계기가 된 것이다. 

 

방산시장에서 수출을 하는 것은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반드시 결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물건을 팔고 싶어도 우리의 무기가 제3 국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약소국의 위치에서 무기를 무제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다. 오히려 무기를 판매한 것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서방진영의 훌륭한 '군수공장'이라고 추켜세우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다.

   미국은 2025년~6년 사이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참전의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중국은 서방의 군수공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파괴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동유럽 여러 나라(불가리아, 루마니아등)에서 대한민국의 무기를 도입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 보면 현 상황이 우리나라에 좋은 기회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적성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 대한민국만 제거하면 서방진영이 힘을 못쓰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다. 

 

서방진영에서도 가장 위협을 느끼는 존재는 바로 독일이고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서 한국을 이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호주에서도 장갑차 사업으로 격돌하고 미국 장갑차 시장에서도 격돌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방진영의 요구에 응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는 핵무장 용인을 받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K방산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는다. 그 품목이 무기라는 것이 복잡한 생각을 하게 한다. 생명을 죽이는 기계를 많이 팔아서 기쁜 것인가?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명언도 있지만 우리의 무기를 수출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평화가 깨지는 결과가 온다면 그것처럼 한심한 일이 어디 있을까?

 

우리의 강력한 무기를 문제가 없이 잘 팔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능숙한 외교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이 나 서방국가들이 대한민국에게 군사적인 협력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우리의 군대를 움직이면 안 된다. 정부는 타국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한 가지 방안이 있다면 미국이나 나토가 한국의 군사력의 참여를 요구하려면 최소한 핵무장을 용인해야만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군사적인 협력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나라와 국민의 안위가 최우선해야 할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유명 투자가 짐 로저스가 예언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제2위의 대국으로 성장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기도한다. 대한민국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