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만원은 유죄요 50억은 무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조국 딸 600만 원 유죄!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곽상도 아들의 정상적인 퇴직금은 2천300만 원 정도입니다. 200배가 훨씬 넘는 액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50억 원이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곽상도의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습니다.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입니다.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입니다.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는 검찰의 부실하기 그지없는 수사가 좋은 핑곗거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클럽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은행에 힘을 써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박 겉핧기였습니다. 애초부터 봐주기로 작정한 것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 원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입니다. 돈 없고 힘없는 국민들은 맥이 탁 풀리는 수사와 판결입니다. 아니, 분노와 울분으로 국민들의 눈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심판의 날’이 머지않은 것입니다. 2023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의겸

 

"유검무죄 무검유죄" 반복되는 법꾸라지들의 후안무치한  행태

   을사오적을 아십니까? 1905년 을사 늑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다섯 대신입니다. 이완용(학부대신), 박제순(외부대신), 권중현(농상부대신), 이지용(내부대신), 이근택(군부대신)입니다. 이 을사오적의 원래 직업은 모두가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고종이 조약을 거부했음에도 이들은 나라의 외교권을 일제에 팔아넘기는 짓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바로 나라가 망하는 가장 확실한 징후가 바로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편파적인 법 적용과 왜곡으로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고 공정이 사라지고 상식이 실종되는 한마디로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안이라도 집안이나 친인척가운데 검사가 있으면 무죄가 나고 연고자 중에 검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도 검사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2023년 2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오늘 민주당 대변인 명의로 곽상도의 50억 재판 1심선고가 '무죄'로 나왔다는 어이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정의와 진실, 명예심은 볼 수가 없는 것인가? 

   학창 시절 선생님께서 '호연지기'를 가르치셨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죠. 평범한 사람들에게 법원과 판, 검사는 신성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도 자기 돈벌이에 급급한 타락한 법기술자일 뿐입니다. 

 

언론, 검사, 판사라는 직업의 공통점은 진실을 밝히는 직업들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이 세 가지 직군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진실의 왜곡과 본질을 왜곡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죽하면 '기레기'라고 하고 '검새' '판새'라고 조롱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들의 직업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 직업의식,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조건들은 사라져 버리고 오로지 돈과 집단이기주의에 물들어서 뻔뻔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저들에게 이제 대중은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된다. 

 

가장 명에로운 직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명예스러운 짓들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이 된다. 

 

가장 먼저 AI로 대체시켜야 할 직종들....

  이제는 부정직한 기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다가왔다. SNS의 발달로 사람들이 직접 취재를 하고 스스로 뉴스를 만들어 내는 시대가 되었다. 유튜브의 발달이 보여주고 있다. 모든 시민이 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적절한 보상만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취재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기자라는 직업이 있을 필요가 없다. 

 

 부정직한 검사?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정권에 따라 법을 제멋대로 적용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기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AI에 입력하고 법에 의해서만 정확하게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면 인간들의 장난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탐욕에 찌든 인간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다. (유검무죄, 무검유죄)

 

부정직한 판사?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집단의 이익에 따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엿장수 맘대로라는 법적용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들만 판결을 내린다.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조국과 곽상도의 판결이다. 이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수많은 대중을 무시하는 판결을 스스럼없이 내린다. 하루속히 AI로 대체시켜야 할 직종이다. 

 

이런  부정직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우리는 스스로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많다. 나라를 사랑하고 자자손손 융성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일 것이다. 온 국민이 깨어나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명예가 추락하고 있다. 몇몇의 쓰레기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 나라에 명예와 정직과 진실과 정의가 회복되도록 힘쓰지 않으면 자손들에게 물려줄 나라는 없을지도 모른다. '악을 방조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명예로운 기자들, 명예로운 검사들, 명예로운 판사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존경받는 그런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