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타이타닉처럼 침몰하고 말 것이다.

자만심 가득한 타이타닉

 2023년 2월 10일 온 국민들은 또 한 번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합당한 판결을 기대했던 피해자와 국민들은 또 한 번 황당한 판결에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날이었다. 

 

한비자의 '망징'편에 나오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에 해당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지금이 태평성대라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소위 엘리트 의식에 취해서 특권과 반칙은 물론 법률까지도 초월하여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탐욕스럽고 게걸스럽게 처먹는다. 드라마 '빈센조'에 등장하는 악당들의 모습은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홍차영 변호사가 말하기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 자체가 마피아 조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지금 '마피아'들이 설치는 세상이 되었다. 대기업회장 장준우, 막강검사 최명희, 기생충 같은 로펌 한승혁 이들의 캐릭터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어쩌면 현실에서 쌓인 분노가 '빈센조'라는 마피아를 주인공으로 세워서 악당들을 응징하는 것으로 관객들은 대리 복수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현자들의 충고와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멀리하고 탐관오리들과 한통속이 된 나라는 망한다고 한비자는 말한다. 음주가무와 무당과 점술에 빠진 정치와 거기서 아부하고 붙어먹고 살아가는 한심한 모리배들에 모략에 놀아나는 것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것들에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선물해 주어야만 한다. 하루라도 빨리 이 혼란한 시대를 끝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존경받는 지도자급 인물이 '이재명' 대표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다. 

 

어느 누가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고도 멀쩡히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선을 악으로 몰고 악을 선이라 포장하는 거짓이 득세하는 이 나라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호는 침몰하게 된다.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침묵해선 안된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편의주의가 아니라 기소책임주의로 가야 한다. 판사도 마찬가지다. 판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심원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무한권한에는 무한책임을 부가하는 것이 마땅하건만 그 원리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잘못 기소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만 한다. 잘못된 판결에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아니다, 그들도 오류가 있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암기하는 것에 특화된 기술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철학도 없고 윤리 도덕도 없고 오만하고 거만하기만 한 그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한다. 

 

타이타닉이 침몰한 원인이 무엇인가? 인간의 교만과 오만함이 거대한 비극을 만들어 낸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만심에 빠진 선장과 선원들에 의해서 거대한 위기 앞에 내몰리고 있다. 주변에서 틈만 나면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도둑놈들이 칼을 빼들고 위협을 하는지도 모르고 '연락'에 취해 눈귀가 멀어 버린 벙어리 신세와 같다. 

 

이제 국민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거대한 사기극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다면 즉시 팔을 걷어붙이고 바로 잡아야만 한다. 이대로는 우리의 자녀세대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심히 걱정이 될 뿐이다. 왜 이 나라에는 존경받는 언론인, 존경받는 법조인, 존경받는 정치인이 없는 것일까?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기소해서 5년을 판결한 재판이 정의로운가? 그 기소와 판결을 담당한 자들에게 과연 명예라는 것이 있는가? 50억을 무죄라고 판결하고 악독한 주가조작범에게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자들의 머릿속에 명예라는 개념이

있기는 한가 의문스럽다. 

 

그렇게 하고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고 뒷돈 받고 또 존경을 받아야 하니 위선을 떨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수치심이라는 것은 있는 것일까? 이런 사태의 중심에 있는 자들을 제거해야 침몰을 막을 수 있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싸워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침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