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간접민주주의 제도는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회 의사진행 장면(출처 국회방송)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국가 일을 꾸려가는 것을 간접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했지요? 의회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인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나라의 세금이 잘 쓰이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만들기도 하지요."

 

이 글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자료에 나타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회민주주의는 거의 모든 민주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디지털문명의 발전으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장점이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의회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효율적인 제도에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많은 국민들에게 매번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는데 시간을 다 써버려 좋은 정책이 있어도 집행할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의회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국회 홈페이지에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글입니다. 저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의회민주주의가 오늘날도 효율적인가? 

 

의회민주주의의 장점 치고는 너무나 빈약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지금은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의사를 묻고 확인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뜻은 상관없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쫒는 정치인들은 퇴출대상이다. 

    지금도 국민들 또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자기 개인의 정치적 이익 내지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정치인들보다 국민들이 똑똑해진 세상으로 변했다. 아직도 국민들을 통치의 대상이나 계몽의 대상쯤으로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해서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 

 

대의민주주의 시대는 이제 종식을 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정치가 나라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국민의 중요한 권리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당원들의 뜻과 지지자들과는 동떨어진 국회의원들의 행동이 이런 문제를 증명한다. 대의민주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유가 숨어있다고 본다. 

 

대다수 국민들을 상대하기보다는 적은 수를 상대하기 쉽기 때문이다. 

  "의회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보다는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선거와 투표를 통한 정치 참여 외에도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간접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 제시된 방법들입니다. 

 

첫째, 신문이나 잡지, 텔레비전과 같은 언론을 통해 정책을 비판하거나 언론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신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둘째, 인터넷을 통해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는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법을 고칠 때마다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요. 그 밖에도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책을 제안하거나 설문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요.

셋째,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는 모임을 말해요.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나라의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간접민주주의 제도의 보완책으로 제시된 방법도 돈으로 오염되어 버렸다.

언론사들은 이미 광고주의 눈치를 살피면서 광고주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인터넷도 대형 포털사를 장악하는 집단이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차단하고 변질시키는 일에 악용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정책제안이나 설문조사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운영주체에 의해 변질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활동도 정당이나 이익집단의 사주를 받고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용단체로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완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확대 적용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IT강대국이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서 정확한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놓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너무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일부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나의 미래와 운명을 맡길 수가 없다.

 

요즘같이 무능한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 온 국민들의 손에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구태스러운 정치꾼들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간접민주주의의 장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 

   국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집행되고 모든 국가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 대다수의 의견에 법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이다. 선민의식에 절어버린 정치인들과 고위공무원들의 기득권주의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말짱 도루묵이다. 요점은 국민들이 정치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면 썩은 정치인이 국가와 국민을 잡아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