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에도 유래가 없는 일가족 기소 사건이 일어난 대한민국.

드라마 빈센조의 한 장면

대한민국의 기쁜 소식과 희망을 가득 담은 이야기를 담고 싶은 소망이 크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속되어 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밖에는 없다는 현실이 마음 아프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라의 시스템이 붕괴되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사회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가족 기소' 사건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자행이 되고 있다. 왜 그 가정이 그토록 어이없을 만큼 잔인한 사법폭력, 국가폭력에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역사상 유일한 '일가족 기소'는 나치 전범을 처벌한 '니포군사법정' 뿐이었다.

세계 역사상 일가족을 모조리 기소하여 처벌한 사례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나치 독일의 "니포" 사건입니다. 니포(Nuremberg)는 독일 남부의 도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군사법원에서 나치 지도부 및 주요 인물들을 기소하는 니포 군사법정이 열렸다.

 

니포 군사법정은 1945년 11월 20일부터 1946년 10월 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곳에서는 나치 지도부 및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전쟁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나치 지도부와 조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었으며, 그들의 가족들도 일부 처벌되었다. 하지만 가족들에 대한 처벌은 주로 직접적인 범죄가 있거나 협력한 경우에 한정되었으며, 대다수의 가족들은 직접적인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되지는 않았다.

 

니포 군사법정은 전쟁 중 발생한 범죄를 처벌하고 국제 법원이 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가족들도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과 범죄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었다.

 

조국 교수 가족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라도 했나?

조국교수의 부인 정경심씨는 표창장위조 등으로 무려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었고 조국교수도 표창장과 생활기록부 허위기재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독일은 나치 전범 일가족을 기소해서 처벌을 한 것이 알려진 유명한 '일가족기소'사건이다. 그들은 전쟁범죄자이고 그들의 가족으로 전쟁범죄에 동조자로서 처벌을 받은 것이다.

 

조국교수와 그 일가족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다수의 국민을 죽이기라도 했단 말인가? 의문이 들 수 밖에는 없다. 어째서 그들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사법폭력이 가해져야 하는가? 

 

이걸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표창장과 입시비리 의혹 때문에 '일가족기소'를 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고 했다. 국민이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긴 권력을 남용하여 당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강한 존재라고 자아도취에 빠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엄중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소시오패스는 약해보이는 사람, 착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행위를 한다고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씁쓸해진다.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기소하고 방망이 두들겨서 처벌하고 그것으로 오만방자한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음흉한 웃음을 짓는 자들에게도 심판은 준비되어 있다. 

 

날개 없는 대한민국은 추락 중이다. 자고 나니 후진국?

외국인들이 한국사람들을 평가한다. 한국사람들은 '아파트에 제일 관심이 많다' 한국인에 대한 장점도 많이 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추락 중이다. 

 

부동산공화국, 검사공화국, 아파트공화국 등등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돈이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있어야 할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고 사고로 사람이 죽어나간다. 

 

소위 '인건비 따먹기' 라는 말이 유행한 적도 있다.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이 되고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가치관이 팽배하다. 

 

진정한 선진국의 개념은 종합적인 평가기준으로 판가름해야 한다. 

국가경제의 발전 정도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후진국 등으로 분류를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의 개념은 그것에 더해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의 정도가 경제규모에 걸맞게 따라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디쯤 와 있을까? 과연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부디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어서 지속가능한 나라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일등 국가 일등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