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의 기본 틀이 무너져가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어낸 정당은 누가 뭐라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당은 없다. 그 역할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신하고 있으며 지금의 집권당은 극우+검찰+기득권들의 집단에 불과하다.

이처럼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나는 일이야 말로 나라의 운명을 걸고 풀어야 할 거대한 숙제다.

과연 국민의 뜻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가?

국회의장 선출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시끄러운 상황에 빠져있다. 당심과 민심은 압도적으로 '추미애'의원을 지지하고 있었음에도 정작 미미한 지지율을 기록했던 '우원식'의원이 선출되는 해프닝이 생겼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안에 있는 기득권층 소위 수박본색을 지니고 있는 586세대 중심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막고 자기들이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파정치를 발동시켜서 국민과 당원들의 뜻에 반하는 집단행동을 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부결도 국민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국민의 힘 의원들이 주도해서 결국은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직업이 있다. 검사와 판사들이다. 법의 심각한 왜곡과 특권이 사법카르텔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행세를 하고 있는 세상이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집단이다.

웃기는 게 초록은 동색이고 가제는 게 편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같은 사법고시 출신들이 동업자들을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팔도 안으로 굽는다는데 도둑놈에게 도둑놈을 심판하라는 꼴이나 같은 것인데 이런 코미디가 있냐?

명백한 위법에도 솜방망이 징계나 처벌을 받는 집단이 허용되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 그들만 그런 특권을 누려야 하는가? 당장 뜯어 고쳐야 할 심각한 문제다.

오늘날 우리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가장 허약한 권력은 입법권이다. 국회의 권한이 가장 빈약한 상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좀 더 세밀하게 헌법을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국민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생각부터 개혁을 해야만 한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천민자본주의와 알량한 엘리트의식에 빠져서 현실을 외면하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현 검찰당이 집권한 이후부터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정치인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정치인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검사와 판사,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탄핵권을 강화해서 의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그것으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래야 가재는 게편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또다시 법원에 넘겨서 판단을 구한다는 자체가 난센스다. 이러니 삼권분립이 약화되고 사법카르텔이 법을 농락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당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의원은 퇴출시키고, 국민 대다수의 뜻임을 알면서도 자기의 안위를 위한 정치적 행위를 하는 자들도 퇴출대상으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