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후퇴 시키는 법 잘 아는 공무원들...

맑은 대한민국을 위한 (출처:팩트티비)

과거 우리는 정치군인들의 세상을 겪어온 경험이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치검사들과 정치판사들이 세상이 되어버렸다. 선출직 공무원과 달리 고시나 임용의 절차를 거쳐서 공무원이 된 사람은 정치의 중립을 지키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일부 공무원들은 정치중립의 의무를 망각하고 지연, 혈연, 학연, 거기에 정치성향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법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고 법으로 정치행위를 금지했는지 기본적인 공무원교육부터 다시 시켜야 할 것 같다.

 

공무원에게 정치참여행위를 금지하는 이유.

중립성 유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치 참여로 인해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려워지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 방해 방지: 공무원은 공직을 통해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정치 참여로 인해 이러한 목표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권력 남용 방지: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이러한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전문성 유지: 공무원은 전문성을 유지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정치 참여로 인해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공무원에게는 정치참여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참여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게 주는 악영향은?

중립성 상실: 공무원의 정치참여로 인해 중립성이 상실되면, 국가의 정책 수립 및 실행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부패 가능성: 공무원이 정치활동에 참여할 경우, 부패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에 따라 부정한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 역량 저하: 공무원의 업무에 정치적 영향이 들어가면, 행정 역량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신뢰 손상: 공무원의 정치참여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공무원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게 되면, 국민들은 그들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영향은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과 공공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일반 공무원 간의 정치행위에는 몇 가지 차이

선출 여부: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되어 공직을 맡는 반면, 일반 공무원은 보통 시험 또는 임용 절차를 통해 공직에 임명됩니다.

 

정치 활동 범위: 선출직 공무원은 공식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공무원은 보통 정치활동을 제한받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적 발언, 정치 당원으로의 가입, 정치 활동 참여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일반 공무원은 이러한 활동을 제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영향력: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그들은 선거를 통해 선택되어 직접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정책과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반해, 일반 공무원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더 적으며, 주로 정책의 실행과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직 유지의 의무: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 활동을 통해 선출될 때의 선거구 또는 대표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일반 공무원은 그들의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활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선출직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은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와 의무의 차이가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은 보다 넓은 범위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일반 공무원은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행위금지에 관련된 교육과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진 막강한 권력을 악용하면 국민 개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악한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