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의 통과로 논란이 되는 이유는 ?

나이팅게일 선서

   지난 4월 27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다른 보건 의료직군 단체들이 다음 주부터 연합해서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국민들 즉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다.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독립시키는 법안이다. 간호법을 반대한느 국민의 힘 소속의원이 당론을 반대하면서 공개적으로 간호법의 통과를 주장하기도 했다. 

 

간호법이란?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행위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 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려고 했다. 

 

이것을 통해서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 그리고 무엇보다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안이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병상과 의료방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간호사가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 더 초과근무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인건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등을 고용하지 않고 채혈, X-ray촬영까지 간호사들의 업무가 늘어났다. 

근무 시간당 미국은 평균 5명, 일본은 7명의 환자를 돌본다고 하는데 한국의 간호사는 20~50명을 돌본다. 

 

3교대 근무체계를 가진 간호사의 특성상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며 의사에 비해 직업적으로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들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간호사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지자체 지원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간호사의 인권침해 방지

*교육전담감호사 배치 의무화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결국 돈 때문이겠지)

   법이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바뀌는데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이 되어야 한다. 과거의 틀에 얽매여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는 모든 분야에 존재하고 있다. 

 

의사 및 의료보건관련단체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사들이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법 개정을 통해 조금씩 권리를 확대해서 장기적으로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간호사협회는 현재 간호법으로는 간호사가 독립적인 진료가 불가능하고 현행 의료법에도 저촉된다고 한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와 달리 의료기관개설의 권한은 없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간호법을 환영한다. 

   병원에 입원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대환영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의사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게 사실이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돌봄 서비스가 당연히 좋아질 것이다. 

 

간호사들의 직업적인 만족도가 높아지면 결혼, 출산, 육아등으로 단절된 직업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니 인력충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건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병원이나 의료단체들에서는 반대를 하겠지만 간호사들의 인권과 직업적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간호법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직업 간의 밥그릇 싸움보다는 상호존중의 자세와 아픈 환자를 생각해야.

의사와 간호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귀한 직업입니다. 서로 직업 간의 경계를 확실히 지키고 부족한 것은 정부와 국민들의 동의와 협조 그리고 지원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의료대란이 일어나면 어느 한편에서는 죄없는 생명이 꺼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나이팅게일 선서 모두 인간존중과 생명의 소중함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서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대중으로부터 충분히 존경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당신들의 헌신이 있기에 오늘도 한 생명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소중한 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자칫 억울하게 꺼져가는 생명들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