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경제51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는 법 잘 아는 공무원들... 과거 우리는 정치군인들의 세상을 겪어온 경험이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치검사들과 정치판사들이 세상이 되어버렸다. 선출직 공무원과 달리 고시나 임용의 절차를 거쳐서 공무원이 된 사람은 정치의 중립을 지키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일부 공무원들은 정치중립의 의무를 망각하고 지연, 혈연, 학연, 거기에 정치성향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법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고 법으로 정치행위를 금지했는지 기본적인 공무원교육부터 다시 시켜야 할 것 같다. 공무원에게 정치참여행위를 금지하는 이유.중립성 유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치 참여로 인해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려워지고, 정치적인 성향.. 2024. 6. 8. 민주주의 의 기본 틀이 무너져가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어낸 정당은 누가 뭐라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당은 없다. 그 역할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신하고 있으며 지금의 집권당은 극우+검찰+기득권들의 집단에 불과하다. 이처럼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나는 일이야 말로 나라의 운명을 걸고 풀어야 할 거대한 숙제다. 과연 국민의 뜻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가?국회의장 선출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시끄러운 상황에 빠져있다. 당심과 민심은 압도적으로 '추미애'의원을 지지하고 있었음에도 정작 미미한 지지율을 기록했던 '우원식'의원이 .. 2024. 5. 31. 국회에서 악마를 보았다...... 이번 채상병 특검법의 최종 부결로 인해서 정치 평론가들은 일제히 '탄핵의 강'을 건넜다, '탄핵의 방아쇠'는 당겨졌다. 라고 주장한다. 하루속히 정상적인 정치인들이 정상적인 정치를 하는 나라로 되돌아 가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2024. 5. 30. 사필귀정, 새옹지마를 증명하는 정치인들.. 2년전 대선에서 0.7%의 차이로 패배한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생명을 잃을뻔한 위기까지 극복하고 하늘이 돕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굳어지고 보수진영에서조차 이재명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감지 된다고 한다. 인생의 굴곡을 비유하는 고사성어 "새옹지마"라는 말이 떠오르고 이재명 대표가 항상 인터뷰를 하면서 주장하던 말"사필귀정"이라는 말도 떠오르게 되는게 최근 정치판의 모습이다. 한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인 역전의 주인공들10만원 때문에 압색을 당하고 기소되어 남편과 함께 고생하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과 대비되는 사건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 언론이 아무리 진실을 덮고 왜곡해도 현명한 국민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법. 새옹지마 사필귀정에 덧 붙여 인생역전의 드라마를 완성해 나가기를 응.. 2024. 5. 15. 이전 1 2 3 4 5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