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노동자'와 '근로자'의 용어에서 느끼는 차이점이 있다.

손을 베게 삼고 편안히 쉬고 있는 고양이 '만두'

   4월이 거의 지나가고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에서 시작된 '노동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오래전부터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유독 한국에서는 '노동자' 또는 '노동절'이라는 단어보다는 '근로자'나 '근로자의 날'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5월 1일 세계적으로 '노동절'로 지켜지는 기념일이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어서 기념일로 지켜지는 이유와 올바른 개념을 생각하고 나누어본다.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노동자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지만, 두 용어는 약간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을 하며 일당을 받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사업체나 조직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류의 노동자, 즉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반면에, 노동자는 주로 체력을 사용하여 물리적, 기계적 또는 수작업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축 노동자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생산 노동자 등이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가 근로자이지만, 모든 근로자가 노동자는 아닙니다. 

근로자라는 용어의 개념이 일을 하고 돈을 받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일제가 사용했던 용어이므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노동을 근로보다 천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과 근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은 체력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수작업이나 체계적인 생산라인에서 물리적인 노력을 요하는 노동을 말합니다.

 

노동을 근로보다 더 천하게 여기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과 조건이 근로자들에 비해 불안정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대개 체력을 총동원하여 물리적인 노동을 해야 하고, 보호장비가 부족하거나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일을 할 때 직접적인 대우나 보상이 근로자들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노동을 근로보다 더 낮은 위치에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노동자들의 노고와 희생을 공정하게 인정하지 못하며, 노동자들의 권리와 대우를 보호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들도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모든 종류의 노동을 근로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들 하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화이트칼라' '를루칼라'라는 명칭으로 노동자들의 지위를 결정하고 차별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노동절을 사회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인식하는 이유는?

노동절은 국제노동자의 날로서,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8시간 근무제 도입을 요구하며 발생한 노동운동의 결과로 인정받은 날입니다.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1890년에 발표한 결의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5월 1일을 국제노동절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절을 사용하는 용어로 인식하는 이유는,

 

노동절이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과,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과 관념에 기인합니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단결하고 노력하는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자본가나 권력자들의 압박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절을 자신들의 이념과 목표에 부합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기념일로 인식합니다. 자본가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한국에서 노동운동을 하면 빨갱이라고 탄압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에서는 과거 6.25 전쟁 이후 미국이 지원하는 자본주의 경제 모델을 따르면서, 노동운동을 하면 "공산주의"나 "북한 친일"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가와 정치권력에 의해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매도하고 탄압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억울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많이 있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경제 성장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데, 이러한 열망이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무시하거나 우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노동운동에서 나오게 되면, 이를 일부 자본가나 권력자들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는 추세이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단체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관심과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성장함에 따라서 노동운동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최근 주 69시간제를 검토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노동정책이라고 생각하는가?

 주 69시간제를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노동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었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주 69시간제 검토를 발표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 69시간제가 시행된다면 근로자들의 가족생활과 여가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시간이 길어지면서 근로자들의 가족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여가활동을 즐길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 69시간제 검토는 근로자의 권리와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와 노동자 모두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무엇일까?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법을 엄격히 시행하여 불법노동과 노동시간 초과근무 등을 방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근로자들은 업무와 가정생활을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업무와 가정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는 복지제도나 육아휴직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소득 격차 축소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격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와 안정성 보장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을 증대시켜 취업 기회를 늘리고, 동시에 안정성을 보장하여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도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기술 개발을 통한 진로 지원

 

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더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교육과 기술 개발을 통해 진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노동자'나 '근로자'나 '사용자'나 '자본가'나 모두가 어우러져서 함께 잘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