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우선론'은 자기들 비리와 실수를 감추기 위한 만능 키가 아니다.

이름모를 꽃

    '국익'이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말 그대로 '국가의 이익'이다. '국익'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 더 나아가서 '국익 우선론'까지 의미를 확대해서 적용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국익우선이라는 미명으로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미화되었다. 베트남 파병도 이라크 파병도 국익을 위해 가능했다.

 

국가보안법조차 국익을 위해 존속되고 있다. 지난 시대 인권탄압의 전통은 경제발전이라는 국익을 위해 묵인되었다. 과거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익우선의 시대가 끔찍한 인권탄압의 국가전통을 함께 물려주었다는 점을 망각하지 않을 뿐이다. ‘국익과 진실 중 우선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즘은 정치권에서  '국익'이란 말이 지나치게 오 남용되고 있다.  

국가권력을 포함한 거대권력은 국익을 앞세워 진실을 은폐해왔고, 국익을 위해 눈감아준 시민의 보상으로는 인권과 자유의 유린이 주어지던 예가 다반사였던 과거를 잊을 수 없다.

 

이 경우의 국익은 국익우선을 주장하는 집단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할 때 강변되는 것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국익은 실체 없는 유령에 다름 아닌지도 모른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장 최근에는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사건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범인이 체포가 되었고 미국도 도감청 사실을 시인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 어떠한 사과나 항의성명조차 내지 못하고 오히려  '국익'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감추려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국익우선주의'인가?

 

'국익'이 중요해도 '진실' 그리고 '윤리'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는 진실과 윤리를 위해 앞장서서 일해야 하는 언론이 거대자본과 정파에 휘둘리면서 언제부턴가 '국익우선주의자'들의 앞잡이가 되었다. 

 

아무리 국익이 중요해도 진실과 윤리를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국익'때문에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짓밟혀도 된다는 사고방식은 결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게 된다. 

 

만일 진실과 윤리가 ‘국익’에 따라 순위 매김 되고, 심지어 국익을 위해 무시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세상은 국익에 눈먼 폭주기관차가 될 수밖에 없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진실에 접근하는 다원주의적 관점의 허용이다.

 

'진실'과 '윤리'에 반하는 '국익'은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다. 우리 조상들의 한 맺힌 박해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국익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들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독도를 내어주고 국가의 비밀이 털려도 국익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 

  일본에게 독도를 내어주고 엉터리 피해보상합의를 하고 대통령실이 도감청을 당해서 국가의 비밀이 새어나가도 '국익'을 위해서 했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정당과 정치인들도 있다. 

 

정신이 완전히 가출한 집단들이다. 국민이 그리도 우습게 보이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말이나 해도 된다는 집단정신질환이 걸린 것 같다. 

 

무식한 놈이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세력으로 만들어 놓고도 '국익'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 

정치가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페밀리 비즈니스를 위해서인가? 자기들끼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익'이라는 값진 용어를 더럽히지 말기를 바란다. 

 

세금으로 월급받아 먹으면 월급값을 해야 하는 법. 밥 값을 제대로 못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건만 낯짝에 탱크 철판을 두른 것처럼 부끄러움을 모른다. 

 

국가경제를 망치고,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하는 짓을 하고도 '국익'을 위해서란다. 

   외교의 기초도 모르는 자가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위상이 최근 1년 사이에 완전 밑바닥을 모르고 추락해가고 있다. 

 

무면허 운전자에게 대형버스핸들을 맡긴것처럼 하루하루가 위태롭기 짝이 없다. 하루속히 운전대에서 끄잡아 내리는 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아마도 언론때문일것이며 만일 대한민국이 흥한다면 아마도 언론개혁에 성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올바르게 전해야 할 언론이 사라졌다. 무면허 운전자를 칭송한다. 무면허 운전자의 마누라까지 덩달아서 무당춤을 추고 있는데도 거대언론과 부속 기관들은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거짓과 선동질을 하고 있다. 

 

'진실'과 '윤리'는 더이상 이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 '국익'으로 포장시킨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정보를 전하고 있다. 

 

하루빨리 나라가 정상국가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