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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사2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는 법 잘 아는 공무원들... 과거 우리는 정치군인들의 세상을 겪어온 경험이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치검사들과 정치판사들이 세상이 되어버렸다. 선출직 공무원과 달리 고시나 임용의 절차를 거쳐서 공무원이 된 사람은 정치의 중립을 지키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일부 공무원들은 정치중립의 의무를 망각하고 지연, 혈연, 학연, 거기에 정치성향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법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고 법으로 정치행위를 금지했는지 기본적인 공무원교육부터 다시 시켜야 할 것 같다. 공무원에게 정치참여행위를 금지하는 이유.중립성 유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치 참여로 인해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려워지고, 정치적인 성향.. 2024. 6. 8.
진정한 정치가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끊으려 했던 자들! 지난 9월 26일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더불어 민주당의원들과 당원 지지자들 모두가 경악한 사건이었다. 가결이 된 이유가 기가 막혔다. 다름 아닌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비명계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대표인 이재명의원과 모종의 거래를 시도했는데 자기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결시켰다는 주장이다. 무려 24일간 나라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 당대표의 등에 큼직한 칼을 꽂아버렸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소년공 이재명은 기득권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의원의 출생과 성장과정을 돌아보면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스토리를 가지고..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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