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왜곡죄1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하수인이 된다면? 제2의 '을사오적' 의 탄생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보면 그간에 보여왔던 썩어빠진 검찰 못지않게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식을 무시한 파렴치한 판결을 부끄러움 없이 저지르고 있다. 망국의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드리워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제는 온 국민이 국가개조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가 다가왔다. 시간이 없다 너나 할 것 없이 침몰해가는 우리사회를 건져야 한다. 가장 시급한것이 우리 사회의 최종 보루로 여겨져왔던 사법부의 정치화다. 이것을 막지 않으면 망국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을사오적 이 다시 태어나서 우리를 비참한 지경으로 만들지도 모른다.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이제는 AI판사를 도입해야 하는 것을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 여러나라에서 실제로 도입을 진행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2025.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