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국노2 '이적 행위'의 의미와 '이적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 이적행위는 어떤 사람이 특정 국가 또는 단체를 배신하거나, 그들의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적행위는 국가나 단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비밀과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상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같은 당의원들의 배신으로 가결이 되어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었다. 이적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많은 나라에서 대단히 엄격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다. 정당 간에도 이런 이적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할 것이고 그 수준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알아봅니다. 군형법에서 이적행위에 대한 최고 처벌수위는 '사형'이다. 엄격한 군율의 유지가 필요한 군대에서의 이적행.. 2023. 9. 24.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게 아니라 매국노를 뽑았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았더니 최근 1년간 한 일 이라고는 작심하고 나라를 풍비박산으로 만들려는 짓거리만 하고 있다. 깨어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한결같다. 이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의도적으로 나라를 혼란의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의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과거사를 삭제한단다. 과거사의 청산이 없이 미래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도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자가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지 못하도록 급 브레이크를 .. 2023.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