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력남용2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는 법 잘 아는 공무원들... 과거 우리는 정치군인들의 세상을 겪어온 경험이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치검사들과 정치판사들이 세상이 되어버렸다. 선출직 공무원과 달리 고시나 임용의 절차를 거쳐서 공무원이 된 사람은 정치의 중립을 지키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일부 공무원들은 정치중립의 의무를 망각하고 지연, 혈연, 학연, 거기에 정치성향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법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고 법으로 정치행위를 금지했는지 기본적인 공무원교육부터 다시 시켜야 할 것 같다. 공무원에게 정치참여행위를 금지하는 이유.중립성 유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치 참여로 인해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려워지고, 정치적인 성향.. 2024. 6. 8. 완장만 차면 달라지는 사람들 왜 그러는 걸까요? 윤흥길 작가의 '완장'이란 소설은 신조어 '완장질'이라는 단어를 잘 설명한 책이다. ... 완장은. 그런데도 완장은 제가 무슨 하늘 같은 벼슬이나 딴 줄 알고 살판이 나서 신이야 넋이야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다. 마냥 휘젓고 다니는 데 일단 재미를 붙이고 나면 완장은 대개 뒷전에 숨은 만석꾼의 권세가 원래부터 제 것이었던 양, 바로 만석꾼 본인인 양 얼토당토않은 착각에 빠지기 십상이었다." 윤흥길, 완장 '완장질'을 나무위키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한다. "완장질이란 주어진 권한을 원래의 목적 이상으로 남용하는 행위, 공식적으로 부여받지 않은 권한을 비공식적으로 행사하려 시도하는 행위, 제대로 된 기준이나 명분 없이 권력을 휘두르는 행위 등을 일컫는 속어이다." 완장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일제와 6.. 2023.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