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의 5.18 조롱 파문과 그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은?

이번에 배재고 학생들이 518을 폄훼하며 광주일고 학생들을 조롱한 일은 참 심각한 지경이라고 생각해...처벌도 약하고 일부 온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6개월 징계도 과하다고 하더군 자국만의 비참한 죽음을 조롱하는 이상한 민족이라는 일본 학자의 비평에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어...어떤 처벌이 가장 적당할까?

 

이 사건은 단순한 학생들 간의 다툼이나 철없는 장난을 넘어, 사회적 역사 인식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단면이기에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비극 폄훼와 혐오 표현에 대해 어떤 처벌과 조치가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법조계, 교육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의 수위(강도)만을 올리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1. 엄정한 법적·행정적 기준 확립 (처벌의 실효성)

온정주의에 치우쳐 명백한 혐오와 조롱을 방치하면, 그것이 '허용되는 행동'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 민사적 책임과 실질적 불이익: 형사 처벌이나 학교 징계(출석정지 등)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한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 법적 기준의 일관성: 5·18 민주화운동 등 법적으로 규정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조항(5·18 왜곡처벌법 등)이 엄격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 '형벌'보다 효과적인 '성찰형 징계' (사법 정의와 교육의 조화)

단순히 학교를 못 나오게 하거나(출석정지), 격리하는 방식의 처벌은 당사자에게 반발심이나 '재수 없게 걸렸다'는 피해의식만 심어줄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처벌을 강조합니다.

• 역사의 현장에서 배우는 봉사와 교육: 일정 기간의 정학 처분보다, 관련 역사 기관(5·18 기념재단 등)이나 인권 단체 등에서 장기간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유가족들의 고통을 직접 대면하게 하는 처벌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성찰 보고서 요구: 자신이 한 조롱이 왜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하여 통과해야만 징계가 해제되는 등, 머리와 가슴으로 깨닫게 만드는 강제적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3. 공동체 내부의 자정 작용과 구조적 개선

학생 개인의 일탈로만 꼬리 자르기를 해서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 학교와 지역사회의 책임: 해당 학교 법인과 교육 주체들이 이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대외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학내 전반의 역사·인권 교육 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 디지털 혐오 문화 차단: 이러한 조롱이 유튜브, 극우 커뮤니티, SNS 등에서 유행하는 '밈(Meme)'이나 조회수 장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혐오를 생산하고 유포하여 이익을 얻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는 사회적·기술적 규제가 함께 가야 아이들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볼 점 처벌의 목적은 단순히 '앙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어디인가"**를 명확히 가르치고 잘못된 이들을 사회적 인간으로 다시 돌려놓는 데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의 길고 짧음 자체보다, 그 시간 동안 당사자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준 상처를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고 '부끄러움'을 배우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처벌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 한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주의가 여전히 사회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으며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어린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