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정치행위금지1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는 법 잘 아는 공무원들... 과거 우리는 정치군인들의 세상을 겪어온 경험이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치검사들과 정치판사들이 세상이 되어버렸다. 선출직 공무원과 달리 고시나 임용의 절차를 거쳐서 공무원이 된 사람은 정치의 중립을 지키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일부 공무원들은 정치중립의 의무를 망각하고 지연, 혈연, 학연, 거기에 정치성향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법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고 법으로 정치행위를 금지했는지 기본적인 공무원교육부터 다시 시켜야 할 것 같다. 공무원에게 정치참여행위를 금지하는 이유.중립성 유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치 참여로 인해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려워지고, 정치적인 성향.. 2024.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
